신문고가 처음 설치된 것은 1401년(태종 1년)이다. 억울한 백성이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 제한을 두다보니 서울 사는 양반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려웠다. 민의를 전달한다는 원래의 의도는 퇴색하고, 신문고는 백 년도 못 가서 폐지되고 말았다.

 

신문고를 대신하여 민의를 전달한 것이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이다. 상언은 일종의 진정서이다. 국왕의 비서실 승정원이 접수하여 해당 관청으로 내려보내 처리한다. 절차가 복잡하여 접수가 어려운 데다 온건한 탓인지 별다른 조처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는 좀 더 과격한 방법을 택했다. 국왕 가까운 곳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주목을 끈 다음 민원을 제기했다. 이것이 격쟁이다.

 

원래 격쟁이 가능한 사건은 네 가지뿐이다. ‘형륙급신(刑戮及身·형사사건 재심청구)’, ‘부자분간(父子分揀·친자확인소송)’, ‘적첩분간(嫡妾分揀·혼인관계확인소송)’, ‘양천분간(良賤分揀·신분확인소송)’ 이외의 민원은 전부 반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였다. 민의를 전달하는 길이 열리자 온갖 민원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민원은 국가유공자 신청이었다. 우리 조상님은 훌륭한 분이니 관직에 임명해 달라든가 우리 동네에 효자가 있으니 표창해 달라는 따위다.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실은 신분 보장과 세금 혜택을 노린 민원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세금 및 토지 분쟁에 관계된 민원이다. 예나 지금이나 돈과 땅은 갈등의 원천이다.

 

사소한 민원도 많았다. 도망간 노비를 잡아달라는 둥, 떼인 월급을 받아달라는 둥, 심지어 쌀 한 되를 손해보았다고 격쟁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동일한 사건을 며칠 간격으로 반복 격쟁하는 악성 민원의 남발도 이어졌다. 백성이 대궐에 난입하여 격쟁하는 사건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국왕이 한 번 행차에 나서면 수십 명이 몰려와 격쟁했다. 여성이 남장을 하고 대궐에 들어와 격쟁하는가 하면, 아홉 살짜리 어린이가 어가를 가로막고 격쟁한 사건도 있었다. 징을 치는 정도로는 주목을 끌지 못하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격쟁은 어전 난동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구속했다. 민원 청취는 그다음 순서다. 외람된 민원이면 곤장을 치고, 심하면 군대에 강제 입대시키거나 유배를 보냈다.

 

그래도 격쟁은 끊이지 않았다. 당사자는 절실했기 때문이다. 달리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그들은 처벌받을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가급적 민원에 귀를 기울였다. 격쟁은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오늘날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단식하랴 농성하랴 바빠서 민의를 대변할 겨를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안이든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해 준다. 절차도 간단하다. 로그인 한 번, ‘동의’ 한 번이면 끝이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터무니없는 청원이라고 곤장 맞을 일도 없고, 뒷조사를 당할 일도 없다.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 온갖 청원이 난무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 또한 정치 참여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도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딱히 해결된 것도 없다.

 

‘좋아요’를 눌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 여론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SNS와 인터넷 게시판은 재갈 물려진 언론을 대신해 진실을 전했다. 그러나 정권을 바꾼 것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었다. 인터넷 여론은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뿐이다. 시민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직접 발벗고 나서지 못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후원금 상한액을 채우는 정치인은 많지 않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없으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말이 슬프지만 사실이다. 의원은 세비도 많은데 무슨 후원금이냐고? 이제 민주주의는 돈을 먹고 자란다. 시민의 후원이 없으면 시민의 목소리는 전해지지 않는다.

 

믿고 후원할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은 그들이 통렬히 반성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시민의 책임이다. 옥석을 가려내고 감시하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인터넷 여론을 움직여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결국 드루킹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클릭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에 따르는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Posted by mx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