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서 비무장지대에 살포하고 남은 고엽제를 강과 도로에 버렸다는 증언이 있었다.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한미공동환경조사와 환경오염 치유를 촉구했다.

고엽제란 베트남 전쟁당시 밀림고사작전으로 정글에 뿌려진 제초제의 일종으로 용기의 드럼통에 다른 것과 비교할수 있도록 오렌지색 페인트를 칠해서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고 불리어 졌다. 이것의 주성분은 치명적인 독성물질 다이옥신이다. 농약 뿐만아니라 석유. 담배. 각종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매장된 토양의 오염등 일상생활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성물질로 긴장하고 있는 때에 또다른 인류최대 독성물질 다이옥신까지, 인류가 만든 재앙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때이다.


 

우리나라에 고엽제가 인식된 것은 90년대초 문민정부 들어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70년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바 있으나 군사정권에서 국내의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922월 경향신문에 고엽제 후유증 기사가 처음 실렸고 이듬해 932<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92213일자를 보면 뼈만 남은채 딱딱하게 굳어진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사진과 함께 파월재향군인들의 국제소송 준비를 알리고 있다. 실제환자수는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히고 있다.

 

 
9221323

 

93256.25 , 월남전쟁 <참전군인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특히 고엽제 환자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게 됐다.


93252

4년뒤 고엽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었다 청구권 공소시효도 끝났으며 미군이 살포한것에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9721623 

991116일 미군이 68-69년에 휴전선일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주한미군 작성 <고엽제살포작전평가보고서> 가 공개 됐다. 문서에 따르면 작전계획은 미군이 세웠으나 실제 살포작업에는 한국군이 대거 투입됐으며. 이들은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99111626

고엽제는 그 피해가 참전군인에 그치지 않고 국내 남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그간 손해배상청구도 우리 정부. 미국 정부. 고엽제 제조회사 등 다각도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고엽제 매몰 파장으로 한.미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와 대책이 주목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지난 칼럼===== > 유기정의 '옛날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사를 다시쓴 도청(盜聽)  (4) 2011.07.04
"열대야가 싫어"  (0) 2011.06.20
고엽제 정체는 다이옥신  (0) 2011.05.30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0) 2011.05.16
핵 발전의 '위험한 역사'  (0) 2011.04.04
봄의 전령  (0) 2011.03.01
Posted by mx2.0